한국조세연구원(원장·송대희)은 지난 1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예산운영 평가 및 세출구조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원 9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註〉




"문화·소비재등 신성장 산업위주 세지원 바람직"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2001년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중복 토론하는 느낌이다. 조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직접세를 축소해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이지만 현실은 이에 못 따라간다. 저성장·저금리시대와 재정적자로 어려운 상황에 2003년에도 균형재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중장기 세제에 대해 현재 딜레마에 빠진 실정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세 인하와 법인세의 인하는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세제는 중립적인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등과 특정업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없애 세원 왜곡을 막고, 특히 저성장산업 지원하는 것을 없애 신성장산업인 문화 및 소비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세율을 2~3% 정도 줄여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은 있지만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안 맞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지출 강화보다는 4대 보험을 강화해 재정 의존적인 부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 비용공제를 중심으로 이동해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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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체감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지방 토호세력의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상승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나 세금증가로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부동산관련세제 개편안은 지방의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

금융종합과세는 저금리시대에 퇴직자를 위해서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 또 봉급생활자 54%, 개인사업자 40% 정도만이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으며 모든 소득자에게 과세하고 의료·교육비 등 기초적인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