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조직구조를 전통적인 세목구조에서 서비스 신고관리 세무조사 등 기능별 조직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전문화된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도 힘쓴 점도 부각된다. 이런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에 따라 지역담당제가 자동적으로 소멸됨으로써 세무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됐다.
셋째, 전산확충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개편을 꾀했다. TIS(국세통합전산망)와 세정지식정보망 등 전산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종전에 담당자에 의존하던 업무처리를 대폭 전산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기능별 조직의 조기정착 기반을 마련했으며 세정의 모든 업무를 표준화하여 이를 매뉴얼화한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넷째,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정을 추진했으며 신용카드 이용확대 등 소비자 중심의 과세자료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 서비스센터 설치, 납세서비스 인력보강 등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라는 철학으로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둬 국민 만족도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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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 국세청장은 올 한해 99개 全 세무관서를 순시, `正道稅政' 철학을 일선 직원들에게 직접 설파했다.〈사진은 대전청 직원정신교육 모습〉
결국 국민 만족도와 세수실적을 동시 증가시키는 개혁의 행정품질만족과 공평과세실현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세정개혁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확신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성공이유
이번 국세청의 세정개혁은 다양한 여건에 기반한 통합적 개혁으로 평가되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헌정 사상 첫 여·야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서 세정개혁의 점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IMF 위기는 정부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문서와 현장위주의 세정은 정보기술의 혁신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 세무신고와 납부를 전자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과 맞물려 국세청 내부의 TIS(국세통합전산망)의 전면가동과 함께 지역담당제 폐지, 기능별 조직의 전면시행 등 국세공무원들을 정책집행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조치들이 동시에 강구돼 제도운영에 이점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정책공유를 위한 대단위적인 설득과 공론이 활발히 진행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정상의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정개혁에 관한 의견 및 아이디어 수렴, 지방청 단위의 내부토론회 개최, 공청회 개최, 국세청장의 순시교육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는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제도시행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