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야 전문지인 韓國稅政新聞의 創刊 36周年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韓國稅政新聞은 그동안 稅制와 稅政에 대한 폭넓고 正確한 보도로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納稅文化의 창달과 成熟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租稅는 國民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經濟全般에 미치는 영향도 클뿐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민의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어 稅制와 稅政에 관련한 情報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專門紙의 역할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최근 3년간 政府는 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竝行發展과 生産的 福祉 具現 등 경제현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租稅政策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社會福祉·敎育部門에 대한 財政需要 증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 등 변화하는 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租稅의 公平性과 效率性을 제고함으로써 健全財政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國家政策의 주요수단으로서 租稅政策을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세체계를 `넓은 稅源, 낮은 稅率'구조로 전환하여 각종 非課稅·減免을 축소하고 陰性·脫漏所得에 대한 課稅를 강화하는 등 歲入기반은 확충하되, 稅率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誠實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대다수 納稅者의 稅金負擔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전한 納稅意識 水準향상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國際化·開放化에 따라 기업과 자본, 高級勞動力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租稅競爭(Tax Competition)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국보다 `有利한 競爭力 있는 租稅制度'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와 勤勞意慾을 고취하는 한편, 企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國家競爭力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租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國民의 租稅저항을 줄이고 合理稅政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租稅體系를 단순화하여 모든 國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稅制로 改編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徵稅費用도 절감시킴과 아울러 稅政에 대한 國民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租稅政策의 방향과 취지가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국민속에 제대로 알려지고 또한 구체적인 稅制를 통하여 政策理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韓國稅政新聞이 앞장서서 政府의 노력을 평가하고 격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韓國稅政新聞의 創刊 36周年을 祝賀드리며, 앞으로 稅政分野의 정통 전문지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國民의 期待와 신뢰속에 더욱 發展해 나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