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됐다. 차 청장은 평소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로 토론을 즐기며, 온화한 성품, 폭넓은 시야와 합리적인 사고를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차 청장은 '75년 동래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에 임용돼 지난 '99년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부산청으로 부임해 조사국장으로 약 2년간 근무하는 등 부산과는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앞으로 차 청장이 부산지역에서 펼쳐 나갈 세정운영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차태균 청장은... △'53년 △경남 창녕 △부산고 △서울대 △행시 17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1과장 △부산청 조사2국장 △조사1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올해 세정운영 방향과 역점 추진시책은?
"첫째,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국세청의 고객인 납세자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적·민주적 세정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부산·경남IT벤처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등 납세자단체와 여성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하는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토의와 자문을 구하고, 지역 납세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세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열린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는 첫 직장생활과 군복무를 부산에서 했으며 또 약 2년간 부산청 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부산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권 경제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후 부산의 동북아 항만·물류·금융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신항만 건설, 증권거래소 통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재도약을 위해서는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생산적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거래처 부도 등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우리 청 직원들이 평소 부산사투리 등 강한 억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다소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어 지속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친절교육을 강화해 우리 청 직원 모두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몸에 배도록 생활화하고, 과세품질 혁신으로 부실과세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해 나가는 장치들을 마련해 납세자만족도를 한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음성·탈루소득자와 변칙적인 상속·증여,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방안은?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시행 초기부터 완벽하게 정착되기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도 이제 시행한지 약 5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가맹점 가입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돼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이용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가맹대상업체의 90%이상 가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맹대상 업체 중 미가입자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 가입을 권장하겠으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발급을 기피시에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활용하되, 내수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무리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인력의 발굴과 인재 육성방안은?
"최근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듯이 우리 청도 '90년에는 여직원 비율이 6% 정도이던 것이 2005년 현재는 15%를 상회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체 여직원의 약 60% 정도가 8·9급으로, 중견실무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이상 여성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여성 차별적인 사회분위기와 함께 출장이 잦은 조사과·징세과 등 납세자 직접대면 부서를 여성 스스로가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내근직 위주로 보직관리가 이뤄진 점이 다소 있었으나, 지금은 조사·징세·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여성 전문인력이 배치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청의 경우 주무의 여성 비율이 세무서보다 지방청이 더 높을 정도로 지방청 전입직원 선발시 각 분야별로 여직원을 적극 선발, 육성해 오고 있고, 세무서 조사분야에도 여직원을 전향적으로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후 여성사무관 승진자를 2명 배출하는 등 여성인재 발탁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우수 여직원을 조사분야 주무 등 주요 보직에 과감하게 배치하는 등 여성인재 발탁,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위상 제고방안은?
"부산청에서는 정기총회를 비롯해 임시총회 등 세무사회의 공식행사에 매년 참석해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세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임직후 우리 청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방안도 함께 모색함과 동시에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적극 발굴해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해 각종 조세관련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는 등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와 증명발급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자금경색,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부산을 대표하던 향토기업들이 계속해 시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향토기업이 양산지역 등으로 역외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 신항만 건설, 경부고속철도 조기 개통, 부산신공항 건설(추진 중)로 육·해·공의 3차원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부산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부산시와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산청의 세정운영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토론회 등에 적극 참석해 지역 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경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혁신 선도청으로서 향후 추진방향은?
"지난해 우리 청이 세정혁신 추진활동 평가결과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세정혁신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자체 혁신역량 강화 노력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관과 개인의 혁신활동을 마일리지 점수로 관리하는 혁신역량평가제 시행으로 일선에서 다양하고 품질 높은 혁신활동을 추진해 우수한 혁신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우수사례 발표, 연찬회,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 ▶혁신성공사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혁신사례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파급영향을 분석·리모델링해 전 관서로 확대 시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인사방침과 직원 사기진작책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원 감축으로 다소 적체된 감이 없지는 않으나, 6급이하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90년대부터 현재까지 5년 단위로 나눠 분석해 보면, '90년 초반 5년간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년11개월에 이르던 것이 최근 5년간 평균은 7년3개월로 차츰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고, 타 부처와의 승진 소요기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본청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서부산권의 중점 개발로 세원이 급격히 늘어날 소지가 있는 세무서 등 관서별 납세자 증가율, 세원분포상황, 업무량 측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야 하거나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승진요인 발굴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방청에 직급별·성별 직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방청인사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투명한 인사로 직원사기 진작과 창의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