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세정연구' 2호-세정연구회 刊

2002.06.03 00:00:00

조세정책·제도개선안·아이디어 등등…세정발전 다각적 조명



세정연구회가 발간한
`세정연구' 2호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이주성) 산하 직원 및 관련회원들로 구성된 세정연구회(회장·장원식, 부산廳 조사2국2과장)가 두번째 세정연구 성과를 책으로 엮어 발간, 학계 등 관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9쪽 분량의 이번 연구집은 조세정책, 제도개선, 세정아이디어, 기업경영논단편으로 나눠 세정연구원과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박사급 외부회원 12명, 또 기업과 현장에서 세정발전에 관심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장원식 회장은 발간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통해 세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납세편의와 공평과세 및 선진세정이 앞당겨 실현되길 바란다”며 연구지 2호 발간의 뜻을 피력했다.

연구집에는 최명근(現 경희대 국제조세법무학과 교수)자문위원의 `미국의 유산세 폐지를 본다'에서 미국의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론을 검토·분석해 우리의 상속과세정책 개정문제의 시사점에 대한 방향과,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박사)자문위원의 `세무조사 정책의 개선방향'과 노태주(법학박사·세무사) 자문위원의 `전문직업인에 대한 인적 특별공제 제도의 도입', `신용카드 사용과 조세정책'을 비롯해 김홍규(세무사) 자문위원의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 권기재(부산진署 조사1과, 경영학 박사) 조사관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연구'를 조세정책논단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 권기재 조사관은 세원관리는 `農者가 흙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국세청이 부조리 일소차원에서 `밀착형 세원관리의 포기'는 했으나 새로운 관리기법 개발로 광역적이고 시스템적인 세원관리의 절실함을 문제삼은 내용을 `세원관리의 위기, 그리고 대전환'이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안정희(마산署조사과) 조사관보는 민원업무상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개정안'에서부터 조사시에 나타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방안'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연구해 보여준다.

이밖에 김정호(부산廳 조사2국)세무조사관은 `New work Marketing 회사 및 고소득 판매원에 대한 세원관리방안' 등 여러 회원들의 다채로운 연구 서안이 소개돼 있으며, 세정연구회는 총 52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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