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寸鐵活仁]6·13 지방선거-반드시 民心선거가 돼야 한다

2002.06.10 00:00:00

장재철(張在鐵) 本紙 논설위원, 시인



이 나라 정치 상층부에 만연해 있는 망국적 부정·부패는 어느 한 두 사람을 정점으로 하는 구시대적 朋黨정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돈을 보면 사족을 못쓰는 低質政治人의 제조기로 전락한 지금의 정당구조하에서 국정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痴者의 白日夢이고, 앉은뱅이의 높이뛰기이다.

정치를 무슨 權力創出의 수단이나 致富의 방편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이비 정치인의 量産이 오늘의 사회불안과 정치 위기를 가져온 것이며 각종 게이트에 걸려 줄줄이 묶여가는 유력 정치인들의 흉측한 몰골에서 그 實相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물건이라도 값이 비싸야 팔리고, 외국에 나가서는 세계 제일의 `봉노릇'이나 하고 다니는 일부 국민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지난 세월 제도기에서의 지방자치의 성과도 별로 내놓을 것이 없다. 지역의 自主性을 살리고 自律性을 높이는 자는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한 것은 百害無益한 것이었다.

더구나 지역성이 강해서 어느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곳에서는 그 害惡이 우심하여 공천 또는 내천에까지 검은돈이 오가기 일쑤고 많은 돈을 써서라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되려는 위인 치고 資質과 실력을 갖춘 사람 드물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더구나 `가뭄에 콩'이다.

입으로 하는 그럴듯한 政見이나 공약은 그 대개가 세일즈카에서 나는 `메가폰 소리'로만 들으면 되고, 그런 자가 당선이 되면 선거 때 쓴 돈 벌충하고 다음일을 위해서 이권을 뒤지고 단체장의 경우 관련업자나 부하직원을 다잡아서 뇌물이나 챙기는 作態가 없으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思辨만으로는 안 되는 것.

오순도순 가정적 攝理로써 행해야 하는 지방자치행정의 안방에까지 뛰어들어 偏執狂的(?) 간섭을 서슴지 않는 정당. 거기다 나무줄기를 휘감고 자라는 나팔꽃 덩쿨처럼 남의 힘(정당)에 매달려서 크려는 무신념·무자격자의 발로를 막고 눌러서 이번에는 그것들의 간섭이나 개입이 철저히 배제된 참다운 `民心선거'로서 올바른 지방자치행정의 實質을 찾아야 할 것이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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