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세계는 정보화·개방화 및 국제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경제의 세계화·국제화를 촉진시켜 지구를 하나의 場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이 국제화되고, 자본 노동 정보 기술 등이 국제적으로 자유로이 이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형화(dematerialized)된 상품(서적·음반 및 설계도면 등)이나 서비스(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교육서비스 등)가 인터넷을 통해 국경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유형의 상품의 판매나 구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생산요소의 국가간의 이동, 전자상거래의 일반화, 인터넷을 통한 무형화한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의 확산 및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은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있어서 엄청난 변혁과 효율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조세환경은 폐쇄경제 아래에서 구축된 현행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하여 엄청난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대응과제 중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간의 조세조화와 국가간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불가결한 점이다.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세제는 폐쇄경제 아래에서의 세제와는 달리 그 나라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즉 정보화·경제의 세계화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의 가속화는 국제간의 조세조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은 국제간의 조세의 조화와 국가간의 협력체제의 구축하에서만 그 존속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적 조세회피의 규제, 해로운 조세경쟁의 지양, 전자상거래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의 틀의 구축, 환경세 및 환경친화적 세제의 설계 등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 내지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소득 및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당해 소득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기준으로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들 수 있는데, 21세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은 여전히 조세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에 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입안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본소득, 고급인력의 근로소득, 정보와 기술에 대한 사용료소득,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저세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본소득 등에 대한 과세의 경감은 종국적으로는 간접세 등의 부담의 증가를 통하여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즉 경제의 세계화·개방화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역진적인 간접세의 부담을 늘려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종래의 포괄적 소득세에서 지출세 또는 캐시플로우稅로의 이행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다국적기업의 출현, 생산요소의 이동 등은 세계를 지구촌으로 변모시킴과 아울러 지방화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진정한 지방화 없이는 세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하한선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는 그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를 열람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

-金完石 서울시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