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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서울세관 서기관


관세청내 납세자의 대변인이자 무료 변호사격인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점차 납세자들의 고충민원해결사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들은 관세행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의 민원들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들의 신분은 관세공무원이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본부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 김경호 서기관은 최근 공매낙찰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애를 태우던 서某씨의 애로를 말끔히 해소,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과시했다.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서某씨는 지난 8월4일 국고귀속 물품인 화장대 등 97PCS를 보훈복지공단에서 공매에 참가, 구입했다. 그러나 화장대 등 97PCS 가운데 스탠드램프 6개는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애를 태워야 했다.

전기용품형식승인 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공식절차에 따르려면 절차가 무척 번거롭고 그 처리비용이 낙찰금액의 몇 배에 해당돼 형식승인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훈복지공단에서는 서씨에게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오지 않으면 물건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서씨는 이에 따라 낙찰받은 물건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으나 두달간이나 물건을 찾지 못해 발만 구르다가 서울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김경호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곧바로 서씨의 민원을 접수한 뒤 서씨의 애로를 해소키 위해 공매물품을 보관중이던 창고(성남소재)를 방문해 전기용품형식승인 대상물품인 스탠드램프 6PCS를 직접 확인한 뒤 관련 부서에 관계규정 및 공매절차 등을 상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이번 애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처리를 요하는 건이라는 판단을 내려 서울본부세관 관세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관세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관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실수요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즉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두달여만에 서울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의 도움으로 물건을 찾게 된 서씨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성심 성의껏 처리해주는 세관의 모습에서 `변화된 세관공무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