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원장이자 한나라당 조세정책통인 나오연 의원으로부터 법인세 인하 추진 배경을 들었다.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 지난 4일 전격 제출한 배경은.
"최근 들어 국내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에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법인세 부담경감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덮어주고 투자마인드와 경영의욕고취로 사업활력을 증대시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과세표준 1억원이상에 대해 28%를 25%로 낮추는 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27%로 수정통과됐는데, 현재 경제가 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1억원미만은 2%P 낮추고 1억원 이상은 1%P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근 재경부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당장은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수준을 싱가폴 수준인 20%까지 연차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고, 청와대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1%라도 낮춰야 한다고 했으며, 재경부는 최근 들어 법인세 인하는 당장 어렵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가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시민단체 등은 법인세 인하로 인해 재정악화와 일부 재벌들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는 부가세와 유사해 물품대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법인세를 분석할 때 소비자전가와 주주부담 두 가지를 분석한다. 주주에게 배당시 36%까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는 9%부터 저율과세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세제를 모르기 때문에 대주주나 재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일랜드 같은 곳은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12%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국가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국인 대만(25%), 싱가포르(22%) 등과 비교해서 높지 않아야 한다. 또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듯 우리도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 낮추고, 수도권 중소기업은 20%, 수도권외 지역 중소기업은 30% 세액을 공제하는 기간을 오는 2005년까지 2년 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