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인터뷰]배덕광 부산지방세무사회장

2004.02.12 00:00:00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세무사회 역할'

-취임이후 지방세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본다면.
"지난해 5월 회장 취임때 임기동안의 실천과제로 내세웠던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와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위상을 제고시키며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

우선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무국에 인력담당관제도를 신설, 전·현직 종사직원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전산에 입력해 인력뱅크 운용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력 양성과 장기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 동명대학, 동의공업대 등 전문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했으며, 부산의 주요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부산지역 인력개발원을 통해 회원사무소에 근무할 직원의 채용을 의뢰하기도 했다.

또한 회원 및 종사직원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무회계실무강좌와 생활세금교육 등을 잇달아 실시하고 회관 4층에 상설 교육연수원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부산, 경남의 주요 일간지에 세무사 업무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세금의 중요성과 상식적인 지식을 교육시키는 등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했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추계체육대회와 송년회는 예년에 볼 수 없던 많은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회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등산, 바둑, 골프, 테니스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세무사회의 독립문제에 대해.
"지방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와 지방회간의 균형적인 재정문제 등 당장 실현하기엔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 심도있게 연구해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회원 보수교육의 지방회 이양과 예산의 현실화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사업을 위한 본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세무서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들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지방회의 예산 확충문제에 대해.
"현재 지방회에 배정된 예산은 회를 운영할 기본적인 인건비, 관리비, 교육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지방회의 특정사업이나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전연 반영돼 있지 않다.

물론 본회에서 지방회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 확정은 바로 회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므로 무리한 예산 배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의 획일적인 배정보다 지방회별로 총액 예산제를 실시해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본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회의 자율적인 운영방안은.
"부산, 경남, 울산, 제주의 방대한 지역에 소재한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회무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회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본다. 따라서 각 서별 협의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많이 청취해 회무에 충실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세금 강좌를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회비 수납의 잉여금을 본회에 전액 반납하게 돼 있어 지방회 자체의 독립적인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회원들에 대한 유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무사회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비의 잉여금은 교육과 홍보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회 건의사항은.
"지방회마다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획일적인 배정은 지방회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따라서 예산을 본회에서 지방회별로 총액 배정하면 지방회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지방회 사업을 전 회원이 동참해 관여함으로써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더욱 고양될 것이다.

또 지방회의 특별사업은 본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원 희망교육의 경우 지방회에서 연간계획에 의해 실비로 시행하고 있으나 본회에서는 특별수익사업으로 간주, 잉여금은 즉시 본회로 보내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회의 회원과 직원 교육은 지방회 특별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예산도 지방회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밖에 매년 정기총회시 전국의 회원을 서울로 집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금전적 손실이 엄청나므로 본회 임원선거제도를 지방회별 직접선거나 사이버 선거 또는 대의원을 선출해 참석토록 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변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본회와 지방회의 효율적인 업무 전산화를 위해 서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회원 관련 자료입력과 전자결제, 사무국 직원간의 정보교환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방회의 노후화된 전화기, 카메라 등 통신장비도 시급히 교체할 수 있도록 본회에 촉구한다."

-사업자의 기장확대운동 방안.
"최근 세무사를 비롯한 자격사들의 대량 배출로 회원들의 업무 수임에 따른 과당경쟁은 날로 심화돼 사업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보다 생존방안만 찾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사업자의 기장확대 방침을 발표했으면 그에 따른 실천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세정업무는 전자신고에 매달려 기장확대 실천의지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무사회는 사업자들에게 기장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무자격자들의 기장행위들을 색출해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업무 정화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업무계획은.
"보다 내실있는 지방세무사회 운영을 위해 첫째, 수수료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회원 수의 갑작스런 증가로 수임업무 확보를 위해 수수료 인하가 경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사무소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과 회원들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수수료 제값 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둘째, 생활세금 강좌, 학생대상 세금 강의, 무료 세무상담 등을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운 세무사회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각 구청의 부녀교실을 활용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무자격자나 타 자격사들의 부정 세무대리행위를 집중 색출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넷째, 세무관서의 세무사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며 수임업체의 세무조사시 세무사가 직접 입회토록 하고, 특히 젊은 회원들과 세무관서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체육 교류를 통해 심신 단련과 친목 도모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다섯째, 서별 협의회를 통해 회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회무를 집행하고자 한다.

끝으로 회원들의 교양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유명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전산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킨 회원이나 숨은 선행회원들을 적극 발굴해 표창하는 등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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