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광주廳 조사상담관을 만나 지난 60일간의 상담관실 운영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지방국세청장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조사상담관을 임명·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집행조직과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법·공정한 세무조사가 집행되도록 하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범위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사무실 출입통제 등 조사국이 비노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긴 조사대상자들의 애로 및 불편·불만사항을 해결해 주는 옴부즈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2일부터 조사상담관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는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 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조사조직에 대한 진정한 견제역할과 납세자의 불편·불만사항을 파악해 해소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타청의 경우 조사 초기단계부터 납세자의 애로 및 불만사항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있다. 앞으로 상담관실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 종결까지 조사 전반에 걸쳐 절차의 정당성과 애로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과세쟁점이 있는가를 상담해 이를 해소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출장하거나 전화 모니터링, 설문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도와줄 계획이다."

-과세쟁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조사 진행과정이나 조사 종결과정에서 과세쟁점이 발생하거나 청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조사상담관이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요 과세쟁점을 공론화해 처리함으로써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를 배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일부 납세자들은 상담관실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조사상담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예전에는 납세자나 조사공무원의 청렴성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이를 시스템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조사상담관은 조사대상자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항상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국세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