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업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5일 간담회를 갖고 "부산청이 관할하는 동남경제권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거점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세정상 기업활동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94년3월31일 마산세무서장직을 마지막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을 떠난지 11년9개월만에 이 지역의 수장으로 돌아와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며, 감개가 무량하다.
부산청이 관할하는 동남경제권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거점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산업생산의 메카인 울산·경남지역,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갖춘 부산지역의 발전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정과제 달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특히 과거 신발·합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부산의 경우에는 주력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그 경제력 규모가 급격히 감소(수출비중:'80년 18.2%→2004년 2.5%)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왔으나 다행히 신항만 건설·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울산·경남지역 또한 활발한 산업생산활동으로 그 경제적 비중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동남권 지역의 주요 경제기관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따라 우선 세정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지역경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납세서비스 마인드를 일상화해 지역 경제인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

납세서비스 마인드 일상화 추진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서의 역점 추진시책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부산시 등 경제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부산경제권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신규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둘째, 납세서비스 마인드의 일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세무행정도 서비스산업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하고도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자세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

셋째, 세정의 전 분야에 걸쳐 공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성실한 향토기업이나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의 동반자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자료상 행위나 음성·탈루소득,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정역량을 집중, 공평세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표 정상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역점과제로 강력히 추천해 나가겠다.

넷째, 세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세무조사·체납액 정리·자료처리·민원처리 등 세정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국세행정실명제를 정착시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동료간·상하간 서로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의 활력과 기능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자영사업자 과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사회 전분야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사항이다.

자신의 소득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당당하게 벌어 떳떳하게 세금내는 성실납세의식'이 살아 숨쉬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세원관리의 출발점인 사업자등록발급업무부터 보다 엄격히 하고 현장확인을 확대해 자료상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겠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불법수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세금탈루를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하겠다.

둘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은.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된다 하겠다.

지난해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자영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가맹 기피나 발급 거부 등 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주고 받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가맹점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발급 거부자 및 발급실적이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

특히 소비자와 가맹점이 모두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과표정상화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
-현장파견청문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은.
2005년9월1일 처음 도입한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제도적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정참여제도이다.

'작은 부분이라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납세자 곁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행 결과, 납세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그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

부산청의 경우 지금까지 400여건의 파견을 실시해 세법교육 등 자체 시정 가능한 350여건에 대해서는 본청 및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앞으로 소규모 상인단체나 영세기업 등 서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 하루 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국세공무원의 효율적인 자질향상 방안은.
글로벌 경제사회·디지털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세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력을 갖추고 창의력을 발휘해 경쟁력을 가진 프로 세무인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우선 직원과 함께 하는 '직원자율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조직내 다양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해 학습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표창해 인사상 우대하겠다.

특히 세정의 글로벌화에 발맞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제조사능력을 갖춘 국제조사요원의 양성에 힘써 내·외국자본의 차별없는 과세원칙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다.

이와 함께 건전한 외국인 투자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