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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문화를 숭상하는 예향의 고장에서 또한 자랑스런 국세행정의 전통을 이어온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때인만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광주, 전남·북지역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내 납세자를 친형제나 친구처럼 대해 易地思之하는 마음자세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곳을 떠난지 1년여만에 광주，전남·북지역의 세정책임자로 부임했는데 세정운영방향은.
"이곳 광주청은 과거 조사1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누구보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광주청은 세정여건의 특성상 제조업 비중이 낮고 중소건설업 및 소규모 대중 소비·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는 등 경제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근무하는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지만, 시장질서와 민생안정을 해치는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적극 대처하는 등 국민생활 안정에 뒷받침이 되는 세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가신고제' 등 새로이 도입되는 부동산관련 제도의 정착과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시행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들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세정 측면의 활성화 방안 및 지원 대책이 있다면,
"우리청 관할은 경제력 비중 및 납세자 분포에 있어 6개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영세 지역기업들이 살지 못한다면 세원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벤처기업，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지역 전통·향토업소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지역경제 선도 수출우량기업, 생산적 중소기업에 필요한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동산투기, 민생경제 침해사범, 악의적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남지역 등에 관광, 기업, 혁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과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세정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전국에서도 산업경제력이 약한 저희 관내는 관광, 기업, 혁신도시의 성공이 광주청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기업 이전과 창업,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새로운 투자유치에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해 저희 청에서는 '부동산 거래감시 전담반'을 편성, 상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도높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면서 건설업체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소 지론과 지역 납세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는 부도덕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조사의 기본방향과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및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 및 종사 직원의 청렴성 제고 노력과 부조리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탁없는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지역 납세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청 납세자가 세무서나 국세공무원을 찾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계 최일류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손한 국세청, 성실납세자는 보호되고 탈세자는 엄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엄정한 국세청, 부조리를 척결해 깨끗한 세무관서, 청렴한 국세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납세자의 도움과 협조가 없다면 성공적인 세정운영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숙된 납세의식으로 성실신고해 주시고, 각종 세정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도편달과 세정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방안과 앞으로 단행할 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예산 등의 제한이 있어 원하는 만큼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 상호간에 서로 돕고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동호인회의 적극 지원, 지정병원 이용 확대, 어려운 동료 직원 돕기, 직원 및 배우자 생일에 청장명의 축하 전보를 발송하는 등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발굴·시행하겠습니다.
우리청의 인사방향은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토론해 풀어나가면서 자기가 맡는 업무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키고, 인사와 복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직원대표들로 구성돼 시행되고 있는 '직원자율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해 즐겁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부실과세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어렵다는 위기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세정혁신과 끊임없는 자기발전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