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외면당한 문화산업 세금혜택

2001.09.03 00:00:00


ID:orchido3 ◆…원천세 신고양식 변경과 관련 표준화된 양식 마련에서부터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

C기업 경리 ◆…매출전표도 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건의. 지난 7월1일부터 부가세법시행령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고 있으나 부가세 신고시 증빙처리 여부가 의문.

ID:gangga21 ◆…폐업사업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 최근 불부합자료의 한 원인인 `폐업사업자와의 거래' 발생이 빈번해 실무상 애로. 불명자료 없는 깔끔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월 월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직전에 거래처 명단을 일괄적으로 조회해 폐업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37회 세무사시험 응시생 ◆…세무사시험 합격여부 조회에 대한 건의. 세무사 합격여부를 조회과정에서 불필요한 성적까지 동시에 조회가 돼 문제점으로 지적. 조회시스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본인의 수험번호까지 동시에 입력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

T중소기업 관리자 ◆…금융정책상 정부는 전자방식외상채권대출에 대하여는 대출로 인정해 한국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나 구매카드는 한국은행 차입이 불가능해 얼마전부터 일부 은행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구매카드제도에서 전자방식외상채권대출로 여신의 방식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 이는 중소기업에게 구매기업 부도시 판매기업이 책임을 져야하고 각 기업마다, 채권담보대출 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카드 잔액에 대한 한국은행 차입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

무명씨 ◆…요즘 인터넷을 통한 펀드 중에 영화 공연 등을 공모하는 펀드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금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성격을 고려해 세금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 네티즌 펀드에 기타소득을 그대로 적용해 높은 소득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문화산업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홀대받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세금혜택이 필요한 것은 당연.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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