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신용거래불량자 등재시 세금납부 연기되도록”

2002.01.21 00:00:00


○…지금까지는 신용거래불량자가 발생되더라도 국가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피해는 없었지만 장래의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수호해 주는 취지에서 법인이 아닌 순수 개인에 대해 신용거래불량자 등재에서 해제되는 기간까지는 모든 세금을 연기해 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를 제안한다.〈ID:sims23〉

○…본인은 가스차 유지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차량 유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12월 기존의 아토스를 팔고 레저차인 카렌스(가스차)를 샀다. 오는 2006년까지 특소세 인상이 에너지절약과 휘발유 가격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가스차를 다시 팔 수도 없고, 계속 유지할 경우 오히려 가솔린차보다도 연비와 유지비가 더 들텐데 누가 레저차량을 사겠는가! 당장 올해 7월부터 ㎏당 1백14원에서 2백26원으로 2배 인상키로 한 조치를 재검토했으면 한다. 세금의 일관성도 좋지만 당초 구입한 차량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마땅하다.〈ID:gigi111〉

○…엑셀로 된 부가세신고양식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한글파일로 신고양식을 제공하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간이·일반과세자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글문서는 단순히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만 가능하지만 위의 서식들이 엑셀로 작성되어 있으면 함수 및 VGA 등을 통해 업무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으니 그 활용 폭은 한글문서보다는 엑셀문서일 때 훨씬 넓고 다운받아 그냥 수기작성도 할 수 있다.〈ID:hohoasumma〉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은 하루 영업결과를 전산으로 본사에 1원도 누락없이 매일 보고하고 입금처리한다. 이렇다보니 1년에 부가세·소득세 등 세금을 내다 보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주위의 슈퍼나 기타 영업장을 보면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세금은 고작 몇 만원 내고 있으며 덤핑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 뿐만 아니라 술은 대형할인점에서 사서 싸게 판매하고 있어 경쟁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편의점의 세금을 경감해 주던가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해 공평한 세금을 징수하길 바란다. 비슷한 매출로 몇 배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  〈ID:nasarang0〉

○…현재 병무청에서 인터넷상으로 군 입영일과 부대가 조회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휴·폐업일 조회가 안 된다. 사업등록번호로 그 사업등록자의 인적사항이나 업종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민원서류에 필요해 오로지, 폐업일자만 알면 되는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 불편이 따른다.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민원인에게 일일이 폐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팩스로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계속해서 초래될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ID:skysky2〉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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