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무단 영업자들에 대해 사업자등록상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개인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고 있다.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보호하고 선량한 소유자의 알 권리는 무시하고 있는 현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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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상품권구매 가능해야
○…상품권 구매시에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품권 유통 자체의 취지와 신용카드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용카드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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