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은행에서 부가세수납거부시 징계조치 마련해야"

2002.08.05 00:00:00


○…요즘 은행들이 부가세 수납이 귀찮다는 이유로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가 날로 늘고 있다. 자기네 지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만 받는 은행지점도 있고, 원천적으로 업무가 귀찮으니 다른 은행에 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은행 지점도 있다. 본인의 경우 업무상 여러 건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 지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일일이 모두 홈택스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없고 차라리 군청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한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합계금액을 송금하고 내역을 별도로 보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은행에서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납을 거부하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국세청에서 강력하게 은행의 수납 거부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개선됐으면 좋겠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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