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사교육비 지출용 통장 발급 필요"

2002.11.25 00:00:00


○…현재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나 학부모가 매달 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금을 학생에게 들려보내는 실정이며, 개인 교습의 경우는 아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학부모들에게 가칭 '사교육비 지출용 통장'을 금융기관에서 발급해 준다면 이 통장을 통해 지급되는 내역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이 통장으로부터 입금되는 교육비를 받는 사교육자로부터는 세금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에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진신고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해프닝은 없어질 것이며 막대한 세금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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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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