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사는 서민으로서 평소에 생각했던 점을 한가지 말씀드릴까 한다. 일반인들이 아파트나 주택에 전세로 들어 갈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 본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시에 후순위로 돼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한다. 체납자의 정보 보호보다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세무서에서도 체납세 징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자기의 체납사실이 공개된다면 사람들이 더 빨리 세금을 내지 않을까? 범법자(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  (ID:kjh00)

"고유번호증 개인정보란 삭제해야"
비영리법인에 발급되고 있는 고유번호증 수정에 관한 문제점을 건의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양식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표시되고 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처럼 외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도용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법인 사업장등록증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표시되지 않고 있으니 고유번호증도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선되길 기대한다.  (ID:j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