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과특자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개선하자는 것인데도 정치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특히 재경부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보완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세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지 못하는 것 같다.

　세제는 국가 백년대계의 기본틀이다. 정치논리로 잔재주를 부리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재경부의 개선안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