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안은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꼬여버렸다.

조세전문가들은 그동안 에너지 소비과잉에 따른 환경오염과 무역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세율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수준에서 35달러로 폭등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수출상품의 원가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수출에 악영향를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점에 세율을 인하하여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할 망정 세율을 올리느냐'는 경제계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운송업계의 경유·LPG세율 인상방침에 대한 반발이 계속된다면 정부로선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세율 인상안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진작 에너지세율을 올려놨더라면 산업구조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선됐을 것이고 에너지 과소비풍조도 나타나지 않아 지금과 같은 고유가시대의 충격이 덜할 텐데, 고유가에 돌입한 시점에서 에너지세율을 올리려고 하니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더 에너지세율을 인상해야 하며 이번 6단계 개편안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