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경제거래에 있어서 인터넷과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 되는 등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세무서비스 요구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산업사회와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시스템, 인프라를 가지고는 남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한정된 좁은 국토를 갖고 있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고와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지방세정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매일 공정하게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공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업무는 신뢰의 촉진과 유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공공윤리는 신뢰의 전제조건이고, 그것을 강화시키며 훌륭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
정보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특히 투명성에 관한 점증하는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행동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행정의 사명을 현재의 요구사항에 맞추고 핵심적인 가치와 기준을 공공의 변화하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적인 핵심 가치들은 공정성과 적법성 및 청렴성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보다 큰 공공의 책임성 및 투명성과 조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공식적인 정보와 공적인 자원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정보화가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방세 부담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또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세정의 정보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 편의 증진과 납세자 보호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정보화시대 도래 전후의 지방세정 비교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세정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납세자와의 의사 전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세무정보의 공개, 세정의 추구 이념 등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지방세정의 업무처리 방식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거의 모든 업무가 담당공무원 등 인력에 의한 수작업으로 처리됐으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등 첨단장비와 정보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장시간을 필요로 하던 업무가 실시간 처리로 바뀜에 따라 종전보다 신속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의사전달방법에 있어서는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과세관청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단순한 전달이었던 것이,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대등한 위치로 변함은 물론 다양한 쌍방향 전달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무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공개보다 비공개를 중심으로 했으나,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비공개보다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중심으로 하는 추세다.
그리고 지방세정의 추구 이념에 있어서도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능률과 양에 비중을 뒀으나, 정보화 시대 이후에는 능률은 물론 처리과정과 질에도 비중을 둠으로써 납세자들을 보다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보화 시대 도래 전후의 지방세정 비교
구분 | 정보화시대 도래 이전 | 정보화시대 도래 이후 |
업무처리 방식 | 수작업 / analog | 컴퓨터 / digital |
업무처리 시간 | 장시간 / long time | 실시간 / real time |
의사전달 | 과세관청→납세자(편방향) | 과세관청↔납세자(쌍방향) |
세무정보 | 공개<비공개 | 공개>비공개 |
추구이념 | 능률 / 양(量) | 능률+처리 과정 / 질(質)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