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史料 발굴 시리즈-⑦ 무리한 세수 공세 불가능 건의!

2002.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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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전남 보성군에 할당된 세금 '결대전'과 '호포전'이 이미 부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시달문이 내려오자 보성군수는 현재의 지역경제 실정으로는 세금의 추가 징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세금을 경감해 줄 것을 관찰사에게 요청하는 요지의 보고서. 오늘날 세입예산 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수 추계 보고를 올리고 차질이 예상되는 세수 조정을 하는 예와 유사하다.<자료제공:서광주세무서>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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