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현황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는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산업생산활동 위축이 일어나는 데다 고물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수출, 설비투자, 가동률 등 기업경영의 제반요소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기업들의 경기전망 지수와 실적 지수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지역 상시종업원 20인이상 제조업체 258곳을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4/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7P 하락한 73으로 지난 2002년(98)이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경기전망 지수도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증가세 둔화 등으로 올 3/4분기 100에서 91로 떨어졌으며,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3/4분기 89에서 4/4분기 76으로 하락했다. 이밖에 설비투자, 자금사정, 경상이익 등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등은 해운시장의 호황으로, 철강과 화학업종은 원자재난으로 인한 가수요 덕분에 호조를 보인 반면, 신발·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은 극심한 내수침체로 생산활동이 극히 부진했다. 더욱이 건설업은 올 상반기 수주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4.4%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업인들의 투자심리와 경기전망을 반영해 주는 법인 신설도 지난 '99년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신설 법인 수는 194개로 전년 동기(229개)에 비해 1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64개, 부동산임대·서비스업 46개로 두개 업종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제조업 37개, 건설업 27개 등이었다.

자본금 규모면에서도 5천만원이하의 소자본 업종이 113개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상의의 통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종업원 300인이상의 대기업 수가 지난 '97년 2천80개에서 2002년도에는 370개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같은기간 50인이상 중소기업은 4천477개에서 6천819개로 늘어났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대규모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부산지역을 이탈하고 영세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산업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어음부도율은 부산 0.55%, 경남이 0.47%로 전국 평균(0.22%)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률 또한 4%로 전국 평균(3.3%)보다 훨씬 상회했다.

이처럼 부산지역 경제는 ▶과거 주력산업인 신발·섬유 등의 사양화 ▶대체 산업 육성 실패 ▶중견 제조업의 역외 이전 가속화에 따라 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경제단체들이 부산신항 건설과 서부산권 개발,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국제행사 유치(APEC) 등을 통해 항만·물류 중심의 성장 거점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경호 부산상의 이사는 '부산경제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에서 "부산지역의 공장입지 부족과 좁은 시장으로 인해 지역기업의 역외 이탈이 갈수록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지공급 확대 및 가격 인하, 기반시설 확충 등 차별화된 기업유치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정 운용방향
△세무조사
부산지방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조사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조사수준은 높여, 추징 위주의 조사보다 성실신고가 담보되도록 세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도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 위주로 전체 법인의 1.3%(2003년도 1.5%), 개인사업자 0.15%(2003년 0.17%)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자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서별 조사대상 기업체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출주력기업이나 법정관리·화의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또 창업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2년 내지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부산청은 그러나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나 변칙상속·증여, 기업자금  유출을 자행한 탈세자는 집중 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철 등 기초원자재 사재기 업체 및 폭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이나 현금수입업종은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상담관제도와 국세행정실명제 등 세무조사혁신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 조사받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주력하고, 조사과정에서 적출실적이 없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해 최대한 우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단속
최근 부산·경남지역 부동산거래 동향을 보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해제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지역과 그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시적으로 활발한 면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거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실시와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지난 7월말 현재 부산·경남지역 미분양 주택이 1만417세대를 기록하는 등 주택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부산청은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실수요자에 대한 정상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는 부동산투기대책반 61개, 126명과 모니터요원 145명을 집중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과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찰활동을 통한 투기발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청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부동산 투기혐의자 569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216억원을 추징했다.

△체납정리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국세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산청의 지난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전년보다 916억원 증가한 1조3천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금징수 및 결손처리 등으로 9천355억원이 정리됐으나 올들어 661억원이 새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산청 산하 각 일선 관서에서는 전체 직원의 10%선인 281명이 체납정리업무에 매달려 세수확보에 연일 땀을 쏟고 있다.

부산청이 하달한 체납정리지침에 따르면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 과세경위·가산금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보유재산의 압류 및 신속한 공매 의뢰와 매출채권 및 기타 금융재산 등의 압류·추심으로 현금위주의 체납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체납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부산청 관내 10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5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청 관계자는 "체납액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사 또는 자료처리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세행정실명제로 부실 과세를 최대한 축소하며 추계과세 및 실적 위주의 무리한 과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부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징세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윤종훈 부산청장은 지난 1월 부임하자마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고 각종 상공인단체, 대학교의 특강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청 세원관리국에 '지역경제 동향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자료를 수집·분석, 세정운영에 반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와의 공조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청의 지난 상반기 중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 지급 지원실적은 5천762건에 1천743억원에 달했다. 또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지역특성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탄력적 운영으로 1천404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조사유예 17건, 조사연기 신청자 60건을 적극 수용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고용증대기업·창업중소기업·노사협력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정상 우대조치를 했으며, 관내 13개 대학과 관·학협정을 체결해 세정현장과 세무실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지역내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