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실]지방세 포럼의 역할-<2>

2005.07.07 00:00:00

개별납세자 눈높이 맞춰 홍보내용 세분화


(3)지방세 홍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다양한 홍보기법 및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홍보시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지방세 홍보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전파해 나감으로써 지방세의 저변 확대를 구축할 것이다.

(4)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홍보방안 강구
지방세 분야의 홍보방향을 단순한 평면적 홍보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홍보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지방세 홍보방법은 단순히 지방세 납기·세율 등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는데 그쳤으나, 향후에는 납세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세홍보를 하는 것과 더불어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특수여건 및 권리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별홍보 실시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무서에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주민세 신고·납부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홍보를 병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별로 납세홍보 수준을 달리해 눈높이에 맞게 홍보를 실시해 시의적절한 홍보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과 개인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구분한다든지, 산업단지 입주자 기업체에 대한 납세홍보라든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등 납세자 수준에 맞게 홍보내용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5)잘못된 보도사례의 적극적인 홍보강구
지방세 홍보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일상적 홍보수준에서 과감히 탈피해 사전·사후적 전방위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분야에 관해 언론기관에서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지방세 관련 각종 쟁점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납세자가 지방세 분야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경우에는 각 언론기관에 사실에 입각한 자료제공과 적극적인 설명 등을 통해 지방세제도나 시책내용이 잘못 알려져 조세불신을 야기하거나 개별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월별·주기별 지방세 분야 홍보계획을 수립해 지방세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방세 연찬회 등도 충분히 안내해 언론기관의 지방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언론기관 홍보사례>>
■조세뉴스 발간
-발간:주정부 면허세국(Franchise Tax Board)에서 언론기관, 조세전문가들을 위해 격월로 발간
-내용:소득세법 등에 관련한 각종 최신 정보수록
■조세정책 토론회 개최(Tax Policy Conference)
-후원: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후원
-방법:정부, 언론기관, 기업조세전문가들의 Workshop 형식
-운영:매년 정례적 개최
-참석:기업, 정부의 변호사, 회계사, 기업근무자 , 조세공무원


3. 토론 및 연찬기회 제공
지방세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모두 함께 하는 지방세 포럼의 토론장을 마련해 연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업무 연찬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세 포럼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지방이나 중앙에 있는 모든 세무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본다.

토론의 주제 내용면에서도 시사성이 있는 주제로 할 경우 참여자의 관심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이나 결론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우수사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하도록 전파해야 할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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