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공무원 업무부담 많다

2000.11.09 00:00:00

납세자 千명당 0.372명 선진국보다 1명이상 적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 국세공무원들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 1천명당 우리 나라 국세공무원 수는 0.372명으로 이웃 일본의 0.455명보다 0.1명가량이 적은 등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보다 많게는 1명이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이처럼 인구 1천명당 국세공무원수가 적은 것은 국세행정의 과학화 등 행정의 발전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도 있으나 우리 나라 국세공무원들이 이들 선진국들에 비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정부 구조조정이후 3천여명에 달하는 인원감축이 있었다.
이들 선진국들의 인구 1천명당 국세공무원수는 미국 0.379명, 일본 0.455명, 영국 1.099명, 뉴질랜드 1.513명, 호주 0.945명, 캐나다 1.292명, 네덜란드 1.600명, 싱가포르 0.487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국들의 국세공무원수는 '97년과 '98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국세공무원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간접세가 지방세로 되어있는 점과 전산 인프라가 우수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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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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