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과세제 자치구 특성맞춘 세율돼야"

2003.09.25 00:00:00

김덕식 세무사 주장


"일단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지만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자치구 특성에 맞는 세율조정 정책이 이뤄졌나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법인세율 인하 및 재산세와 종토세 등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김덕식(45세, 사진) 세무사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율이나 세목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 세무사는 "전문가로서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인 세제지원 도입이 어렵다면 이는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풍납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3급 수준인 바둑이 취미인 김 세무사는 "세무업무와 바둑은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한다. 포석을 잘 둬야 상대의 대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포석은 정책이고 대마는 경제라며 민심을 잡지 못하는 정책은 쓸모없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수임업체 확보 및 기장대리업무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현재는 경기현실이 반영된 듯 우리 업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사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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