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IMF사태 이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종합과세 부활론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재경부 및 여당이 중산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22%인 이자소득세율을 20%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조세학자들은 “이자소득세율의 인하는 IMF이후 20%를 웃돌았던 실세금리가 최근들어 8%대로 떨어짐에 따라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세학자들 대부분
“이자소득세 인하 고소득층 혜택” 비판
학자들은 “이자소득세율의 인하는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이자소득세율 인하와 더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이 뒤따라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조세학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가 유보된 상황에서 이자소득세율만 내릴 경우 세율인하에 따른 혜택이 중산층보다는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