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원 걷는데 비용 0.84원 썼다

2000.10.16 00:00:00

경제여건따라 지역간 편차

세금을 거둬들이는 징세원가가 낮아졌다.

지난해 국세청은 70조4천7백69억원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모두 5천9백51억원의 징세비를 투입, 1백원을 걷어들이는데 0.84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63조5천3백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5천8백10억원의 징세비를 사용, 1백원당 0.91원을 썼던 '98년 기준으로 8% 절감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징세원가는 대기업 등 기업체의 수나 직장인들의 원천세가 많이 들어오는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청별 징수액 1백원당 징세비는 서울지방청의 경우는 모두 26조5천7백77억원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징수액 1백원당 0.55원을 사용한 반면 대구청의 경우는 2조3천3백96억원의 징수액대비 징수액 1백원당 2.14원의 징세비를 사용해 어려운 `대구경제'사정을 증명이나 하듯 체납정리 등 가장 많은 징세비가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경우 '98년 IMF 당시에도 2.78원을 사용, 각 지방청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많은 징세비의 사용은 세수, 조사, 체납정리, 납세서비스 등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 징세비만 소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해 대구청은 국세청내 심사분석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중부청은 지난해 7조9천9백82억원을 걷어들이면서 9백47억원의 징세비를 사용, 징수액 1백원당 징세비 1.18원, 대전청은 3조6천8백7억원의 세수에 4백46억원의 징세비(1백원당 1.21원)를 각각 사용했고, 광주청은 4조9천7백61억원에 5백47억원을 사용(1백원당 1.10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8조5천7백34억원의 세수에 8백70억원의 징세비를 사용해 1백원당 징세비는 1.01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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