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접세수 50%넘어설듯

2000.11.06 00:00:00

稅감면축소등 영향



내년에는 조세감면 축소 및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직접세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 축소를 통한 직접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말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총 55개 감면규정 중 실효성이 낮은 10개를 축소하고 13개를 폐지함으로써 직접세 조세감면 7조7천억원 중 약 2조원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직접세 비중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을 통해 고액 금융자산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등을 통해 변칙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직접세 비율이 '99년 49.5%에서 올해는 49.8%, 2001년 50.1%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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