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 색출 `電子戰' 돌입

2000.11.06 00:00:00

국세청, 1일 조기경보시스템 일제가동





국세청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의 전쟁을 `소총전'에서 `전자전'으로 전환, 본격적인 색출작업에 들어갔다.

지난주 국세청은 그동안 수동으로 수집·시달해 오던 위장가맹점 색출작업을 지난 1일부터는 국세청이 자체개발한 `위장가맹점 전산조기경보시스템'으로 전환, 전국 99개 관서에서 일제히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조기경보시스템은 신용카드가맹점의 1일 매출액을 관리해 사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자동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판별해 대금지급중지요구 등 국세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수동으로 자료를 수집·시달해 온 관계로 대금지급 중지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으나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위장가맹점들은 발붙일 곳이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의 개발·가동은 올들어 신용카드복권제의 실시 등으로 카드 사용자들이 급증하자 최근 들어 이들 가맹점들이 과표를 분산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도 분산하는 신종수법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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