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조사포인트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수입금액 탈루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경우 개업자금이 20여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실제 추정자금원은 4억여원밖에 드러나지 않아 무려 16억여원에 대한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시의 경우는 이 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한 호텔을 개업하는데 31억여원이 소요되었으나 추정자금원은 5억여원, 무려 26억여원에 대한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 탈루도 심각한 것으로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들의 경우 영업일수를 연 3백일로 계상해 신고수입금액이 추정수입금액의 1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들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경우 연간 추정수입금액은 7억5천만원인데 신고수입금액은 1억2천만원으로 6억3천만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신도시의 경우는 탈루혐의가 더 심각해 연간 수입금액이 8억6천여만원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이들은 고작 1억4천여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7억2천만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러브호텔들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는 해변가 호텔들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3억원이상의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브호텔 세무조사 확대 배경
  과거 교외와 유원지를 중심으로 난립하던 러브호텔이 호황을 누리면서 음성소득원으로 부각되자 최근 3년('98년이후)동안 8천6백여개가 개업하는 등 러브호텔 영업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러브호텔은 업종특성상 현금사용이 대부분으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사용기피 등으로 인해 과세근거가 제대로 포착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 탈루 등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세무조사로 이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차로 지난 9월26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1백71개 러브호텔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성여부 및 막대한 초기투입자금원이 그동안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조성된 것인지 여부 등 사업자의 납세이력 전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러브호텔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 러브호텔 현장확인을 통한 1일 객실이용률, 신고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당해 업소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건축비·시설비 등 초기투입자금에 대한 조성경위를 납세 실적 등과 비교분석하여 과거 탈루소득으로 재산증식 등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자 ▶변칙증여·상속을 위해 자녀 등 명의로 위장 개업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