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변칙증여제보 결과내라”

2000.11.27 00:00:00

참여연대, 課稅촉구 가두시위



三星家의 변칙증여 과세촉구를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金重培)·박상증(朴相增)·박은정(朴恩正))는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재벌의 변칙증여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26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회견에서 “이미 지난 4월 삼성의 탈세의혹의 제보와 함께 관련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국세청은 제보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가 진행중이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거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별달리 필요치 않은 이번 사안에 대해 7개월이상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각 언론들이 보도한 국세청의 4대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국정감사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제보자인 참여연대에는 `주식이동조사차원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한 점을 들며 국세청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한달동안의 집중적인 `재벌의 변칙증여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캠페인을 통해 국세청이 더이상 국민의 의혹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책임있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매일 국세청장과 국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매주 국세청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1월말까지 국세청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세청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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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종로YMCA 앞에서 `재벌의 변칙증여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캠페인'을 벌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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