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인세수 목표달성 불투명

2000.11.30 00:00:00

국회 검토결과 지적




내년 세수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식·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기업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올해 대비 35% 증가될 것으로 추계한 법인세수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고 부가세 또한 경제성장률이 3%이상 하락할 경우도 목표치 8.2% 세수 증가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거래세 역시 기업 구조조정의 미진이나 증시부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2조5천억여원에는 미달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봉수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재정경제부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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