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이 폭증하면서 룸살롱 등 대형 유흥주점들의 위장가맹점을 통한 매출액 줄이기, 신종수법의 카드깡 형태가 나타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탈법행위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내 대형 룸살롱에서 손님을 접대한 K某씨의 경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동카드 조회기로 대금을 결제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수동카드기의 등장은 룸살롱 등에서 위장가맹점으로 매출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일반 사업자인 위장가맹점의 매출이 저녁 늦게 발생할 경우 위장혐의로 국세청에 포착된다는 점을 이용,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취소한 후 익일 낮에 다시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변칙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법은 국세청이 가동중인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도 적발이 쉽지 않아 세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세청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가맹점의 일일 매출액을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아 예상 외의 매출액 증가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시스템. 국세청의 이 시스템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1일 60여명이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되었으나 현재는 1일 10여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새롭게 등장한 위장가맹점으로 해당 매출액을 분산시키는 수법은 수동에 의한 카드사의 승인번호 지정 등의 변경이 가능하고 또 카드깡을 위장하는 수법인 전자제품 도·소매 법인 등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거래되고 있어 국세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L某 세무사는 “이들 유흥업종의 경우 대부분 특소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액을 분산하거나 숨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특소세의 인하 등의 조치로 이러한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천적인 환경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세정당국과 이들 사업자들의 쫓고 쫓기는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카드깡의 경우도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유권 백화점상품권 등 외에 농협에서 발행하는 쌀 전표도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표의 경우 유가증권법  등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쌀의 경우 면세라는 점에서 카드깡업자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