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법인세 납부실적이 높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올들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실적은 지난 '98년 10조7천7백58억원, '99년 9조3천6백54억원으로 10조원 안팎에서 유지하다가 지난해는 17조8천7백84억원으로 최고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는 16조1천9백90억원으로 경기침체가 반영돼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세입예산도 16조2천8백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12.4%, 지난해 19.2%, 올해는 16.7%, 내년에는 15.6%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과 금융비용 감소, 자산매각 등으로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해 이례적으로 지난해 법인세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실정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계속 줄고 있는 세수가 더욱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법인세율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