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한·미통상협상에 따라 당초 올 연말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인하문제가 지난 5일 갑자기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로 만들어져 7일부터 소위를 열어 계속 논의를 했으나, 추경안과 연계시킨 다수당 한나라당이 근로소득세율 인하와 1천500㏄이하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면제를 들고 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11일 오후 4시42분에 양당간 수정안을 마련, 극적으로 가결했다.

재경부가 이처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의원입법 형태로 특소세 인하를 서두른 것은 분기마다 실시되는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경기가 어려워 자동차 재고분이 11만여대에 이르고 있어 경기진작이라는 카드를 빼어들어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지적했듯 미국과의 협상을 해놓고 국회가 이를 맞춰가는 기형적인 법안 통과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의원들은 한때 미국과의 협상에 따른 양해각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김진표 부총리는 " '98년 양해각서 합의 주내용은 다섯줄이며, 내용 중 통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특소세 인하의 경우 국산차의 경우 1천500㏄이하의 점유율이 42%대에 이르러 한나라당측은 당초 특소세 면제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현재 우리 차의 미국 수출량은 연간 64만대에 이르는 반면, 미국산차의 국내 수입량은 3천3여대뿐이어서 협상에서 우리의 주장만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양당이 공감했기 때문에 1천500㏄의 경우 당초 10%(1천500㏄초과), 7%(1천500㏄이하)를 6%로 인하키로 한 것을 5%로 수정한 것이 최대한의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통 끝에 이번 법안을 의결한 후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정의화 의원은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

김효석 의원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올 추경예산을 당초 4조2천억원에서 3천억원을 증액해 4조5천억으로 늘리고, 승용자동차 특소세 인하와 에어컨 및 PDP TV 등도 포함시켜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자의 소득공제폭을 넓힌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소감을 피력.

정의화 의원은 "특소세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주도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가급적 양당간 정치논리는 배제했다고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설명.

한편 개인사정 때문에 간사업무를 못보게 된 정의화 의원 후임으로 같은 당 소속 김정부 의원이 간사로 선출됐는데, 김 의원은 소감을 묻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한데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과거 국세청에 근무한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