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등 서비스 업종을 주로 다루는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다른 산업 및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한국신용정보의 개별기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이라는 논문을 통해 "최근 당기순이익 대비 조세부담 비율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하락했고,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더 높은 조세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같은 기간에 당기순이익 대비 조세부담 비율이 33%에서 최근 30%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30%에서 25%로 하락해 중소기업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율 격차도 '96년 2%P까지 낮아졌으나 최근에는 6%P 전후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별로 제조업의 조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제조업종별로는 의복업종보다는 전자통신부품 중심으로 조세감면이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조세부담 비율은 지난 '91년 약 30% 수준에서 최근 25%수준으로 5%P 하락했다"며 "이는 해당 기간에 명목 법인세율의 최고 세율은 약 6%P 하락했고, 낮은 세율도 4%P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각종 조세감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와 당기순이익 대비 조세부담 비율의 하락폭은 거의 동일한 것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목세율과 조세부담 비율의 움직임이 일치해 향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같은 비율로 법인의 실제적인 조세부담도 낮아진다는 것.

아울러 그는 "기업의 영업이익 자료를 통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법인의 조세부담 비중은 최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고 법인세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업종별 조세부담 자료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감면 정책에 효율적인 산업·업종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