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주장에 대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 앞으로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해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 세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며 "법인세를 1%P만 낮춰도 7천5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긴다"고 말해 당장은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시사했다.

재경부는 이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모두 5천억원이상의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법인세는 세수 기여도가 높고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세수가 7천500억원, 2%P 인하하면 1조5천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인세 1∼2%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