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를 당장 인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 및 여당, 시민단체 등과의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아 법인세 인하법안을 나오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달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오연 국회 재경위원장은 지난 2일 "법인세법 제55조(세율)의 1억원이하는 현행 15%를 13%로 2%P 인하하고, 1억원초과는 현행 27%에서 26%로 1%P 인하토록 개정하는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50여명의 의원들의 동의와 한나라당 당론을 모아 이미 마련했으며, 이달 11일경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끝나는 각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시한을 2년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과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2%P 인하하는 법안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최병렬 대표나 이강두 정책위장이 표명했듯 한나라당의 입장은 법인세 인하를 당장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며, 여당 역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나오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와 관련, 법인세 인하 등 추가적인 감세정책 추진을 위해 특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진표 재경부 장관은 세수전망이 좋지 않다며 당장 법인세 인하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단 1%라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안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경실련 정책위(위원장·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지난달말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시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법인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며,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현재의 경기 상황과 향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다시 한번 국정 운영의 혼선과 난맥상을 드러내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해외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법인세를 현재 1억원이상의 경우 27%에서 1%P 낮추면 연간 1조원 가량의 세금을 덜 걷게 된다"며 "이미 4조5천억원의 추경 편성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기업투자여건 개선조치가 이뤄진데다 연말로 끝나는 각종 과세특례에 대한 연장법안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으며, 법인세로 줄어든 세금을 근로소득세나 각종 각종 간접세로 메울 수밖에 없는 등 역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인세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법인세 인하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법인세 인하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