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인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세수 형편을 고려할 때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내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임시투자세액공제폭 확대, 특소세 인하 등 실질적인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그 만큼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년 예산을 짜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경감,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경쟁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인세법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 강행 가능성에 대해 "법인세를 내리는 것만큼 적자 국채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나라당과 정책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세수전망과 관련, 그는 "올해 상반기 은행, 카드사를 비롯해 제조업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8월말이나 9월초는 넘어야 내년도 세수 추계가 나올 것이나 세수 전망이 매우 안좋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시사했다. 이어 그는 "올해의 경우 추경을 포함, 일반회계 세입 104조3천억원 가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법인세 이외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그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입법은 기술상의 문제만 남아있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반드시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연간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의 부과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부과 기준을 낮추면 원천징수하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금융소득의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기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