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의 재산조사 명세 및 각종 세적자료가 저장된 주전산망인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TIS)과 연결된 일부 직원 개인용 컴퓨터 36대가 상호 파일공유 상태에서 비밀번호 설정이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킹프로그램으로 비밀번호가 간단히 해독되는 등 국세통합시스템의 보안대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컴퓨터 하드웨어 구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납품계약을 하면서 단순한 전산장비 용량 증설이어서 관계 직원의 해외 전문교육이 필요없는데도 업체에 해외교육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부담케 해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16일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안영근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주의요구' 자료에 따르면, 특히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산정보관리관실에 상주하는 삼성 SDS(주), LG CNS, 현대정보기술 등 5개 정보시스템 개발업체 종사원 186명을 국세청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토록 하면서 직원과 마찬가지로 TIS망에 연결된 직원용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해, 이들이 언제든지 직원 개인용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직원 개인용 컴퓨터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노출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이 수립돼 있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직원 개인용 컴퓨터 보안교육 철저와 패치프로그램 설치 및 개발업체 직원이 직원 개인용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산망을 분리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국세통합시스템은 지난 '97년 구축돼 본청 전산실과 지방국세청 전산실, 전국 세무서 및 출장소를 통신망으로 연결, 세원관리를 전산화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99.12.17 영등포에 소재한 한국IBM(주)와 주전산기용 디스크 구매계약(7억5천900만원)을 하면서 이 경우 단순 전산장비 용량 증설 등으로 관계 직원의 해외 전문교육이 필요없는 데도 국내 교육비용 2천만원을 비롯, 해외교육비용 4천500만원을 부담케 해 국세청 직원 12명을 2주동안 미국 7명, 유럽에 5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외에 같은 건 14건에 대해서도 직원 해외교육이 필요없는 데도 7개 납품업체로부터 16회에 걸쳐 총3억3천400만원을 부담케 해 국세청 직원 73명을 해외에서 교육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에 따른 전산교육이 아닌 일반 관광여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IBM 관계자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가격을 써낼 때 해외교육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결국 마진 중 일부를 쪼개서 국세청 직원의 해외교육에 쓰는 셈"이라고 밝혔다.

안영근 의원은 "감사원이 국세청에 주의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기업에 해외여행과 같은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관행은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2.11.4∼11.20까지 국세청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산장비 구입 등의 계약과 관련한 직원 해외교육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장은 앞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구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과 관련해 전문교육이 필요없는 경우 직원의 해외교육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와 직원 해외교육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난 4월 '주의 요구'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