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용섭 국세청장과의 일문일답.<편집자주>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경기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은?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2∼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조치를 하는 한편,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 세무조사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규모별 기업분포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예전과 달리 지방소재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 시스템이 어떻게 혁신되었는지?
"국세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과세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다. 따라서 자의적인 조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실납세자는 보호받고 탈세 혐의자는 엄정하게 조사받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조사의 기본목적도 '탈세적발, 세금추징'에서 '성실납세 유도, 세금오류 조기 시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성실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는 대신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사상담관제도를 언제쯤 일선 세무서로 확대 운영할 건지?
"전국 지방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사상담관제도가 조사국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서울청 관내 세무서의 운영 결과를 봐 내년 1월 중 전국 세무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청 건물이 노후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해결방안은?
"청사가 협소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다.
현재 중부청이 청사를 짓고 있는 중이니 다음번에는 부산청 차례가 될 것이다. 늦어도 2007년에는 부산시청 부근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은?
"그동안 세정혁신을 통해 국세청이 많이 달라졌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봉사기관으로서 더욱 공손하고 엄정한 그리고 깨끗함을 전 직원이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장과 기업이므로 시장의 활성화,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용섭 국세청장(오른쪽)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적극 조성해 달라며 윤종훈 부산청장(왼쪽)과 담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