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가 다음주부터 4일간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16일 2007년도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선정을 위해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서 제출된 과제를 놓고 토론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토론회는 다음주 20일부터 22일까지 용평리조트 타워콘도에서 열리고, 김동완 지방세제관을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선정한 참석자 50여 명과 행자부내 지방세제도 개선 담당자 10여명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인다.

토론과제로는 ▲ 도축세 납세 의무 확정 시기 개선 ▲대체취득 부재 부동산 소유자 범위 명확화 ▲세부담상환 관련 개념의 명확화 등 그동안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총 206건의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 후 개선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구본풍 사무관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주제들을 선정 토론을 벌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이해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선정되는 개선 과제는 금년 지방세법령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추진하고, 제1차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중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는 따로 선별 4월말에 제2차 토론회를 거친 후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토론회는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이 때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조세전문가도 참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