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지방재정 5조4000억 원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용섭·배영식의원)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2지방선거 이후 수면위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실, 부채 규모 증가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에서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 보다는 MB정부의 대규모 감세 및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잘못된 재정 구조 등이 주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이날 토론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은 MB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감소에 있음을 지적한 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앙정부 세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수입도 크게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수입이 2012년까지 18.6조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시 30.4조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지난 2008년도 20.2조원 흑자였던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2009년에는 △7.1조원 적자로 전환됐으며, 지방채 잔액도 2009년에 25.6조원으로 2008년 대비 32.9%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2009년에 42.7조원으로 2008년 대비 31.5%(10.2조원)나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 해소방안으로서 “지방재정 수입확대를 위해 우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12년~14년까지 최소 11조원의 국세 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 2.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조원, 지방소득세 1.1조 등 5.4조원의 지방세입이 증가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세출측면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9조 458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부족한 지방 재정을 지원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지방정부 채무를 줄여가기 위해 자치단체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쓰도록 법제화 하고,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과 집행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 의무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부경대 행정학과 이재원 교수는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지방이양을 통한 지자체 고유사무의 확대를 제시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세입구조 개편 등 재정분권도 또한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중앙 재정의 위기나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과 함께 재정관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재정의 위기’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스스로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정성 확보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 요건 강화 △경상경비 절감 등의 자구 노력 △사채발행기준의 강화 △부채비율 관리 지표 개선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소순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부를 대표해서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담당관,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한 정기채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지방공기업을 대표해 인천개발공사 임정혁 팀장, 학계를 대표해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