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국세청 일원화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 문제를 '국세청 힘 빼기'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했으니 그에 따른 세무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일원화를 주장.

이 문제를 세수와 연결짓는 관측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 한 기업에 대해 지자체서 세무조사를 먼저 실시하면 중복세무조사 문제로 국세청 조사는 상당기간 뒤로 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확보에도 마이너스 측면이 클 것"이라고 한 조세학자는 지적.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관련해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이 국세청인데 세무조사권이 분리되는 듯한 모양새는 국세청으로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일 것"이라며 "세무조사권의 집중이냐 분산이냐는 기관의 자존심 문제도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사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이 유지되면 분명 기업으로서는 조사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세무조사는 궁극적으로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효과를 바라고 실시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자체보다는 국세청이 더 효과가 크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