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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중요업무 추진과제로 선정, 집행해 온 부실부과 축소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청구 건수와 국가패소율이 각각 20%씩 감소한 것은 심사나 세무조사 부과 단계부터 그만큼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사진은 지난해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 회의 모습>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중요업무 추진과제로 선정, 집행해 온 부실부과 축소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청구 건수와 국가패소율이 각각 20%씩 감소한 것은 심사나 세무조사 부과 단계부터 그만큼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사진은 지난해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 회의 모습>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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