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음성·탈루혐의자 62명 세무조사

2005.04.18 00:00:00

세부담 불균형 해소·건전경제질서 정착위해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재구)이 지난 12일 관내 호화 유흥업소와 악덕 고리사채업자 등 음성·탈루소득 혐의가 나타난 62명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중부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는 국세청의 270명에 이르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국세청 전면조사 방침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국내 탈세소득의 해외유출 혐의자, 대형 유흥업소, 악덕 고리사채업자, 부동산 투기업체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등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거래자료·외환거래자료·해외부동산취득자료, 기타 탈세 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으로 연계 분석해 불성실 혐의자를 1차 추출한 후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조사대상은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 20명 ▶소득원이나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하면서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5명 ▶조직폭력 연계·명의위장·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등 대형 유흥업소 6명 ▶악덕고리사채업자 13명 ▶상가·모텔·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8명 ▶기타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자 10명 등이다.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엄정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