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재정의 국제비교

OECD 국가들의 경우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표 1>의 (a))은 평균 6.8%이지만 그 표준편차가 4.8로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덴마크가 17.1%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그리스는 0.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4.6%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표 1>의 (b))은 평균 5.3%이며 표준편차는 2.4로 지방세 비중에 비하여 국가별 차이가 작으며 영국이 8.8%로 가장 높고 터키는 0.5%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7.8%로 자료가 제공된 24개국 중 영국과 멕시코에 이어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규모와 이전재원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의 국제비교(<표 1>의 (c)와 (d))를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은 지방세와 이전재원이므로 이들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인 지방재정의 규모를 나타낸다.

OECD 국가들에서 지방재정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5%이며 그 비중이 21.1%로 가장 높은 스웨덴부터 2.0%에 불과한 그리스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평균을 조금 상회한다.

지방세 비중과 이전재원 비중의 차이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상대적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7%이고 14개 국가는 지방세 비중이 큰 반면, 10개 국가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더 크다.

우리나라의 비중 차이는 -3.2%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