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산적한 조세법안들이 정기국회 통과는 커녕 임시국회에서도 잠자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국민을 위해 조세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상반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이로 인해 개정경제부로부터 조세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가장 당혹해하는 곳은 역시 재정경제부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야심차게 발표한 8·31부동산대책 관련 후속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8·31대책의 약발이 떨어져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어 조기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8·31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종부세법과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여·야 빅딜' 논의에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종부세법안이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표결처리된 이후 여·야간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고, 12일에 실시된 재경위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법안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종부세법안 통과를 위해 강경책을 실시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들여다보면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감세법안을 일부 수용해 조세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여·야간 빅딜 논의에 대해 '빅딜 불가론'을 천명하고 원안대로 종부세법과 감세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8·31 부동산 대책이 내년 세수에 영향이 없고 종합부동산세수의 경우 지방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종부세법과 감세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빅딜협상 철회를 요구했다.

재경부는 납세자의 납세 간소화를 위해 추진했던 성실(간편)납세제가 여·야합의로 보류된 데 이어,8·31 대책의 후속법안과 감세법안까지 여·야간 빅딜을 통한 조세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내년도 정책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